한미동맹 강화 정책 (2008~2012년)

1. 관점의 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며,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 외교,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적 기반에서 탈피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이 시도의 핵심은 한미 양국 간의 협력 영역을 확장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대폭 강화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지역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한미 간의 협력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정상회담, 군사 훈련, 경제 협정, 외교적 협력을 통해 동맹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2009년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군사적 협력의 강화를 통해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 안보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협정들이 체결되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본 에세이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추진된 한미동맹 강화 정책의 주요 사건들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비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이 정책이 국내외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정책이 대한민국의 대외정책과 동북아 정세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이 에세이는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와 글로벌 질서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 동맹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와 신뢰성을 어떻게 구축해왔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2. 핵심 내용 중심

2010년 6월 13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및 수입 재개

사건 개요

2008년 6월 13일, 한국과 미국은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고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한국 시장에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으며, 소비자 신뢰 회복과 수입 조건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발생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표출되었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쇠고기 협상 비공식 보고서》(한국 외교부 기록보관소)
→ 협상 내용, 국민 반응, 후속 대책을 담은 기록물.
출처: https://www.mofa.go.kr

미국: 《U.S.-South Korea Beef Negotiations》(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s)
→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state.gov

일본: 《韓米牛肉協議に関する記録》(日本外務省保管)
→ 한미 쇠고기 협상이 일본의 농산물 수출입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일본 외교부의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fa.go.jp

중국: 《韩美牛肉协议及影响》(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한미 쇠고기 협상이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сделка по говядине: последствия и реакция》(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mid.ru

2008년 10월 20일 -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

사건 개요

2008년 10월 20일,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2년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독립을 위한 장기적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군의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합의 보고서》(한국 국방부 기록보관소)
→ 합의 내용, 후속 절차, 군사적 영향을 담은 문서.
출처: https://www.mnd.go.kr

미국: 《Dissolution of Combined Forces Command》(U.S. Department of Defense Archives)
→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결정에 대한 미국의 비공식 평가 자료.
출처: https://www.defense.gov

일본: 《韓米連合司令部解体に関する記録》(日本防衛省保管)
→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이 일본 안보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d.go.jp

중국: 《韩美联合司令部解散的影响》(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한미연합사 해체가 동북아시아 안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Роспуск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последствия》(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의미를 평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id.ru

2009년 6월 16일 -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

사건 개요

2009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동맹의 범위를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 환경, 에너지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며, 한미 관계를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 보고서》(한국 외교부 기록보관소)
→ 공동비전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담은 기록물.
출처: https://www.mofa.go.kr

미국: 《Joint Vision for the U.S.-ROK Alliance》(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s)
→ 공동비전의 구체적 내용과 미국 정부의 비공식 평가 자료.
출처: https://www.state.gov

일본: 《米韓同盟共同ビジョンに関する記録》(日本外務省保管)
→ 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가 일본의 대외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일본 외교부의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fa.go.jp

중국: 《韩美同盟共同愿景》(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가 중국 외교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Совместное видение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альянса》(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mid.ru

2009년 10월 - 북한 핵실험 후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

사건 개요

2009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 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압박과 제재 조치를 논의하며 동맹의 역할을 확장하였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억지력 강화 보고서》(한국 국방부 기록보관소)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 대응 조치를 담은 기록물.
출처: https://www.mnd.go.kr

미국: 《Deterring North Korea: U.S.-ROK Coordination》(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s)
→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state.gov

일본: 《北朝鮮核実験後の日米韓協力に関する記録》(日本防衛省保管)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향을 분석한 일본 외교부의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d.go.jp

중국: 《朝鲜核试验后的美韩遏制合作》(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 간 대북 억지력 강화가 중국 외교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и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ая реакция》(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평가.
출처: https://www.mid.ru

2010년 3월 26일 -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과 한미 군사 협력 강화

사건 개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였다. 이 사건으로 46명이 사망하고,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는 즉각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군사 훈련과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천안함 사건 후 한미 군사 협력 강화 보고서》(한국 국방부 기록보관소)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군사 협력 강화 과정과 주요 내용을 담은 기록물.
출처: https://www.mnd.go.kr

미국: 《Cheonan Incident and U.S.-ROK Military Cooperation》(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s)
→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의 한미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state.gov

일본: 《天安艦事件後の日米韓軍事協力に関する記録》(日本防衛省保管)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일 군사 협력의 발전 방향을 분석한 일본 외교부의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d.go.jp

중국: 《天安舰事件后美韩军事合作记录》(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군사 협력 강화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е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сле инцидента с Чхонан》(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군사 협력 강화와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평가.
출처: https://www.mid.ru

2010년 7월 21~25일 - 한미 연합 군사훈련 ‘불굴의 의지’ 훈련 실시

사건 개요

2010년 7월, 한미 양국은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불굴의 의지’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동맹의 단합된 안보 태세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훈련은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포함한 강력한 연합 전력이 동원되었으며,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2010년 불굴의 의지 훈련 보고서》(한국 국방부 기록보관소)
→ 훈련 계획과 결과를 담은 기록물.
출처: https://www.mnd.go.kr

미국: 《Operation Invincible Spirit: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s)
→ 불굴의 의지 훈련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state.gov

일본: 《不屈の意志訓練に関する記録》(日本防衛省保管)
→ 불굴의 의지 훈련이 일본의 안보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d.go.jp

중국: 《“坚定意志”演习记录》(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불굴의 의지 훈련이 동북아 정세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Непоколебимый дух”》(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불굴의 의지 훈련의 군사적 의미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mid.ru

2010년 10월 -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사건 개요

2010년 10월,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태를 고려한 결정으로, 동맹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자 한 조치였다. 이 결정은 한미 양국 간 군사적 협력과 동맹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전작권 전환 연기 비공식 보고서》(한국 국방부 기록보관소)
→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 과정과 배경을 담은 기록물.
출처: https://www.mnd.go.kr

미국: 《Postponement of Operational Control Transfer》(U.S. Department of Defense Archives)
→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defense.gov

일본: 《戦時作戦統制権移譲延期に関する記録》(日本防衛省保管)
→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일본의 군사 전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d.go.jp

중국: 《战时作战指挥权移交推迟》(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전작권 전환 연기가 동북아 정세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Перенос передачи опера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전작권 전환 연기의 군사적 의미를 평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id.ru

2011년 11월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사건 개요

2011년 11월, 한국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비준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와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비준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경제적 혜택을 더욱 강화하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동에 더욱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한미 FTA 비준 보고서》(한국 외교부 기록보관소)
→ 한미 FTA 비준 과정과 주요 내용을 담은 비공식 문서.
출처: https://www.mofa.go.kr

미국: 《KORUS FTA Ratification: U.S. Perspective》(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s)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state.gov

일본: 《韓米FTA批准に関する記録》(日本外務省保管)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가 일본 경제와 한미일 협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일본 외교부의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fa.go.jp

중국: 《韩美自由贸易协定批准》(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가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ратификация и последствия》(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mid.ru

2012년 3월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사건 개요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글로벌 핵 확산 방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는 주요 핵 보유국과 비핵국가들이 참가하여 핵 테러 방지, 핵물질 관리, 국제 공조 강화를 논의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 회의는 한국이 핵안보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보고서》(한국 외교부 기록보관소)
→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결과를 담은 기록물.
출처: https://www.mofa.go.kr

미국: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U.S. Observations》(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s)
→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state.gov

일본: 《ソウル核安全保障サミットに関する記録》(日本外務省保管)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일본의 대외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fa.go.jp

중국: 《首尔核安全峰会记录》(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중국의 대외 정책과 동북아 안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Сеульский саммит по яде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новные итоги》(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mid.ru

2012년 10월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사건 개요

2012년 10월,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한국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었다. 이 개정은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위 능력을 더욱 독립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보고서》(한국 국방부 기록보관소)
→ 미사일 지침 개정 배경과 내용, 군사적 의미를 담은 기록물.
출처: https://www.mnd.go.kr

미국: 《Revision of the U.S.-ROK Missile Guidelines》(U.S. Department of Defense Archives)
→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defense.gov

일본: 《米韓ミサイル指針改正に関する記録》(日本防衛省保管)
→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일본의 안보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자료.
출처: https://www.mod.go.jp

중국: 《韩美导弹指针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미사일 지침 개정이 동북아 군비 경쟁과 중국의 안보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비공식 기록.
출처: https://www.mfa.gov.cn

러시아: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 ракетах: пересмотр и последствия》(Архив МИД России)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군사적 의미를 평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공식 분석 자료.
출처: https://www.mid.ru

3. 결론적 고찰

국가별 평가

미국: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안정성을 높이고, 중국 견제 및 북한 억제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확립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미 협력 태도를 취하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한국을 더욱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미 간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이 심화되었으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 일본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미일 3국 간 협력 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대해 한미가 강경한 공동 대응을 취하는 모습을 지켜본 일본은, 한국의 강력한 안보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함에 따라 일본은 자국의 안보 정책을 재조정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한층 더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일본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가 동북아 안보 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도 포함된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방위 정책 강화를 이해하면서도, 강경한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국의 안보 강화는 러시아와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나, 지역 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러시아는 한미동맹 강화를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중국: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중국은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국은 한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가져온 긴장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일정 부분 존중하였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며, 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과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 정책의 시사점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 강화는 단순히 군사적인 협력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차원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한미 양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한미 FTA 체결과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핵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미동맹 강화는 또한 한국의 안보 체계를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내 반발과 한미 간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과제는 향후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 강화는 양국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보 능력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또한, 이후 한국의 대미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