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헌법 개정 및 대통령 직선제 폐지 (1980년 10월 27일)

1. 서사 시작점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개헌은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두환 정부가 본격적인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두환 정권은 독재적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구조를 확립하게 되었다.

개헌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통령 선출 방식의 변경이었다. 기존의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방식)가 도입되었으며, 대통령 임기가 7년 단임제로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실질적으로 군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또한, 개헌을 통해 국회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과 비교할 때 형식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가 정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개헌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개헌을 통해 강력한 국가 통제 체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헌법 개정 이후 행정부는 더욱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원 의원을 통해 군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또한, 사법부 역시 군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법원이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81년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80년대 내내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개헌을 통해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강력한 국가 개혁과 사회 안정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의 반부패 개혁, 언론 통폐합, 사회정화 운동 등이 있었다. 반부패 개혁의 명목으로 전두환 정부는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벌였으며, 정치인과 공무원 숙정 작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군부의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활용되었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언론 통폐합 역시 전두환 정권이 군부 독재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 11월, 정부는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를 강제 통합하여 언론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었다. 이로 인해 반정부 성향의 언론들은 강제 폐간되거나 친정부적으로 성향을 전환해야 했으며, 언론의 자유는 크게 제한되었다. 방송 역시 정부의 검열을 강화하면서 정권 유지에 유리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철저히 차단되었다.

사회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삼청교육대 운영도 신군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 삼청교육대는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범죄자, 폭력배, 그리고 정부가 ‘불량 요소’로 규정한 인물들을 강제 수용하여 군사훈련과 교화를 시키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강제 연행되어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훈련과 폭력 속에서 희생되었다. 국제 사회에서도 삼청교육대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군부 정권의 체제 정비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미국은 냉전 체제에서 한국을 반공 진영의 핵심 국가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전두환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였다.

일본 역시 한일 경제 협력 지속을 위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군부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한국 내 민주화 요구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다.

반면, 소련과 중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은 신군부의 강경한 반공 정책이 남북 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선전 도구로 활용하였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였고, 소련 역시 한국의 군부 정권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본 에세이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일자별 주요 사건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비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국제적 시각을 반영한 역사적 해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부 정권의 구조적 정착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전두환 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사회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2. 중심 내용 파악

1980년 10월 27일 - 제5공화국 헌법 개정과 외국의 반응

사건 개요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면서 군부 중심의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번 개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주도하여 통과된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설정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국가 통제 체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행정부 중심의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다. 국회의 기능은 약화되었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정권이 국가 운영 전반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이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 변화를 주목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 전두환 정권의 개헌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은 한일 관계의 안정적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중국과 소련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검토하였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제5공화국 헌법 개정 보고서》(국가기록원 보관)
→ 개헌의 목적을 "국가 안정과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한 체제 정비"라고 기록하였으며,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도 장기 집권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민주적 통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분석도 포함되었다.
출처: https://www.archives.go.kr

미국: 《Confidential CIA Report o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Revision》(U.S. National Archives)
→ "한국의 개헌이 군부의 정치적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전두환 정권의 체제 정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출처: https://www.archives.gov

일본: 《外務省韓国改憲報告》(日本外務省保管)
→ "한국의 정치 체제 변화가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경제 협력 관계 유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 내 반발이 커질 경우 한일 외교적 대응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출처: https://www.mofa.go.jp

중국: 《朝鲜半岛政治形势报告》(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한국의 개헌은 미국의 정치적 개입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출처: https://www.fmprc.gov.cn

러시아: 《Доклад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о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е》(Архивы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며, 이는 미국의 반공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의 군부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출처: https://www.mid.ru

3. 핵심만 남기다

국가별 평가

미국: 전두환 정부의 개헌을 한국의 정치적 안정 유지와 반공 체제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에서의 내정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반공 거점으로 유지하면서, 정치적 변화를 안정적인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일본: 일본은 한국의 개헌이 한일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최우선시하며, 경제적 동반자로서 협력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을 지속하였다. 또한, 정치적 변화가 양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정치적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러시아(소련): 소련은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가 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전략적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은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내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미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보다 깊이 다지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중국: 중국은 한국의 개헌이 미·한 동맹 강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하며, 이를 중국의 입장에서 경계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 조정을 통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려 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한반도 내에서의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의 시사점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군부 중심으로 개편되는 전환점을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행정부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틀이 크게 위협받았다.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제한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 체제 변화에 주목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은 실리적 외교를 지속하며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안정을 중요시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피하고, 일본은 한일 경제 협력의 지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 내 정치 변화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반면, 소련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맞는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소련은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냉전의 일환으로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했다. 중국은 한국의 개헌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 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 개헌이 남긴 정치적 상처는 그 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정치적 개혁과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이 개헌은 단지 한 시대의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하였다. 이 개헌을 둘러싼 논의와 그 이후의 변화는 한국 정치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