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1980년 9월 1일)

1. 시대의 맥락

198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군부 정권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 이후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 체제를 개편하고,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집권 과정은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 제도적으로 굳어지는 시기로 평가되며, 강력한 국가 통제 정책과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국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 내부에서 실권을 장악한 이후, 5.17 비상계엄 확대를 계기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국가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에 대한 신군부의 강경 진압이 이루어졌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민주화 운동 중 하나였으며,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한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규하 대통령이 실권을 상실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 6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를 사실상 장악하였다. 이 조직은 주요 행정 및 정치 기구를 장악하며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신군부는 1980년 7월 30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장악하며, 전두환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계획을 본격화했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야를 발표했고,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은 완전히 군부로 넘어갔다. 이후 9월 1일, 전두환은 공식적으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대한민국의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국가 통제 정책을 기반으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자 하였다. 그는 집권 초기 "정의 사회 구현"을 내세우며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언론 통제, 정치인 숙청, 사회단체 해산 등 강경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또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개편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권력 구조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개혁 조치는 국내 정치적 저항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초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정치 변화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았다. 특히,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반공 진영의 중요한 거점으로 간주하였으며, 신군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였다. 미국은 전두환 정권의 강경 통치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한미 동맹과 안보 협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일본은 한일 경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리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전두환 정권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국과 소련은 전두환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신중한 외교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반도의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였고, 소련은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우려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 제12대 대통령으로 연임하며, 1980년대 한국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후 경제 개발과 외교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그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과 정치적 탄압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였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군부 정권이 결국 종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에세이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된 일자별 주요 사건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비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국제적 시각을 반영한 역사적 해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두환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미친 영향과 국제 사회에서의 반응을 면밀히 고찰하고, 군부 통치가 한국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신군부의 권력 장악 과정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2. 사건의 흐름

1980년 9월 1일 - 전두환 대통령 취임과 외국의 반응

사건 개요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공식 취임식을 거행하며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는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불과 5일 만에 이루어진 절차였으며,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군부 정권 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전두환은 취임 연설에서 "조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정의 실현과 부정부패 척결, 국가 경제 안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강력한 국가 통제와 언론·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제사회는 전두환의 취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고려하여 전두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일본은 한일 경제 협력 지속을 위해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반면, 중국과 소련은 한국의 정치 변화를 신중하게 관찰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였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한국: 《제5공화국 출범 보고서》(국가기록원 보관)
→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이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 정부의 공식적 출범을 의미하며, 향후 7년간 강력한 권위주의적 국가 운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사회 통제 강화와 정치적 억압을 기반으로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 세력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출처: https://www.archives.go.kr

미국: 《Confidential CIA Report on South Korea》(U.S. National Archives)
→ "전두환 정권은 안정적인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하는 측면이 크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내 반발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안정적인 파트너로 간주하며,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출처: https://www.archives.gov

일본: 《外務省極東情勢報告》(日本外務省保管)
→ "한국의 정치 상황은 불안 요소가 있지만,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할 경우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불안정이 한일 경제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내정 간섭을 피하면서도 실리적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출처: https://www.mofa.go.jp

중국: 《朝鲜半岛局势分析文件》(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档案馆)
→ "전두환 정부가 친미 성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군사 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남북 관계의 긴장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출처: https://www.fmprc.gov.cn

러시아: 《Доклад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о политик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Архивы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 "한국의 군사 정부 출범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특히, 소련 외무성은 "전두환 정권이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처: https://www.mid.ru

3. 평가와 교훈

국가별 평가

미국: 전두환 정부를 냉전 체제에서 한국의 반공 거점으로 인정하고, 군사·경제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특히,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전두환 정권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였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 목표였으며, 한국이 신군부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반공 노선을 유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두환 정부가 강력한 군사 통제와 경제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경우,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다만,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실용적인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였다. 결국 미국은 한국 내 반공 체제의 유지와 정치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적 개혁을 유도하는 전략을 병행하였다.

일본: 한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한일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한일 관계의 안정적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은 1980년대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고려하며, 전두환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의 확대와 투자 기회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전두환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한일 경제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다만, 일본은 한국 내 민주주의 후퇴와 군부 통치 강화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경제 중심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취하였다.

러시아(소련): 전두환 정부의 강력한 반공 정책을 경계하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응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소련은 한국이 군사정권 체제로 확립됨에 따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두환 정부의 반공주의적 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외교적 입지를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소련은 한국이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한, 북한이 반미·반군부 노선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정치적·군사적 균형을 재정립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중국: 한국의 친미 노선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 한반도 정세를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전두환 정부의 반공 정책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이 군사정권 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중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개입을 시도하기보다는, 신중한 외교적 조율을 통해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전두환 대통령 취임의 시사점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은 대한민국이 군사 정권 체제로 공식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군부 통제 강화라는 두 개의 상반된 흐름 속에서 방향을 모색하였다. 최규하 정부가 민주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신군부의 압박과 12·12 군사반란 이후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 확대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신군부는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은 이를 공식화하는 과정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한국은 산업화를 가속화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중화학 공업과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국가 안보와 연결시키면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민주주의 후퇴가 있었다. 언론 검열, 야당 탄압,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제압 등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점차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변화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실리적 외교를 우선시하며, 전두환 정권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반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일본은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소련과 중국은 한국의 군부 정권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에서의 반공 정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소련은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두환 정부의 반공 노선에 맞서려 하였으며,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조정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통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강력한 군부 통치와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점차 확대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 사회 운동이 활발해졌으며,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이 점점 거세졌다.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경제 성장과 안정을 이룬 시기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발전이 좌절된 권위주의적 통치의 시기로 기록되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의 통치는 군사정권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